[보험뉴스] 운전중 주의분산 행위 금지 처벌 강화해야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수많은 행동에 비해 제한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25%를 초과(사고건수 기준 약 450만건)하고 있는데 이 중 17%인 약 70~80만건은 운전 중 주위분산 행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MB, 휴대폰 등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다.

IT기기 이외에도 운전 중 대화, 라디오 조작, 흡연이나 식음료 먹는 행위, 화장 등 다양한 주의분산행위는 자동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으로는 ‘운전 중 휴대용 사용금지’와 ‘DMB 시청 제한’으로 국한돼 있다.

더구나 이 두가지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항목만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교통법을 볼 때 운전 중 주의분산 항목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대상 항목이 두 가지로 제한적인데다 운전 중 DMB 시청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줄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선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 앨버타의 운전 중 주의산만 행위(distracted driving) 단속법에 따르면 운전 중 핸즈프리 이외의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 운전 중 GPS 조작 금지, 신문·잡지 등을 읽거나 쓰는 행위 및 화장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72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