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우려해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의하면 부모연대는 지난해부터 10개월간 국내 주요 손보사 4곳과 함께 발달장애아동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왔다.
이들 4개사 중 실질적인 시책을 내놓은 곳은 LIG손보 단 한곳에 불과하고 삼성화재·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나머지 세 곳은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LIG손보는 지난 2월부터 일반 의료실비보험에 발달장애아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해 가입을 받아왔다. 하지만 회사 측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건수는 400건에 그쳤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아동의 수는 8만여명에 이른다. 이 숫자를 생각해보면 전체 발달장애아동 중 0.5%만 이 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LIG관계자는 '아직 테스트 단계의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아동들은 기본적인 의료실비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선 보험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보험에 대해 인색한 이유는 이 아동들은 일반인보다 병원에 갈 확률이 높고 손해율이 높아져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 나온 바가 없다. 기존의 상품들 가운데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없었던데다 보험업계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 사전조사도 없었다.
발달장애아동의 보험 가입이 손해율을 높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을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조건으로 봤을 때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하는 건 요율 계산이 어려워 이후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은 이런 상품을 출시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갖가지 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장애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외면하는 모습은 '말로만' 사회공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최모(42·여)씨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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