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정부 합동전담반 보험범죄 무더기 적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올 상반기 주요 보험범죄 수사를 벌인 결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1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은 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보험금 합계 86억원 상당)을 분석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관할지검에 이첩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모(41)씨는 2009년 12월 9~18일 총 14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기계설비공장의 철판절단기에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고 공범 이모(36)씨에게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게 해 손목 절단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 2억7천여만원을 타내고 6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도박빚에 시달린 임씨는 고의사고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범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허위자백하게 한 뒤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 치밀하게 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이미 숨졌음에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생존연금 보험금을 타간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사기범들은 부양가족이 피보험자 사망사실을 숨길 경우 보험사가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했다.

조선족 여성인 나모(52)씨는 지난해 1월 난소암 진단을 받은 중국국적의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빌려주고는 자신이 암진단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식장 운영자 최모(51)씨는 지난 2004년 영업이 부진하자 보장금액 17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그해 12월 예식장에 불을 내고 시설공사비를 8배나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11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기록지를 첨부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1명도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라진 어린신부(시청률 10.2%)' 편에서 방영된 실종선고 보험사기 사건의 전말도 밝혀졌다. 실종됐던 여성도 검찰에 자진출석함으로써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모(41)씨는 모텔 종업원 최모(30·여)씨가 카드빚에 시달리자 '실종선고를 받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꾀어 2003~2004년 13건의 보험계약을 한 뒤 최씨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종적을 감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 당시 21살이던 최씨는 잠적 후 당구장에서 일하다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오가며 원룸과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다. 최씨는 2010년 마침내 실종선고를 받아내고 24억원 상당의 8가지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가출 이후 8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한 최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연계해 구직 상담 지원을 받도록 했다. 대책반 관계자는 '보험금을 통해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으 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