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건강보험 정부 부담분 6조4천억 덜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무려 6조4천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년 지원금은 법정 부담비율인 2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의 20%는 6조4천799억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5조283억원에 그쳐 그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법정 보험료 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이유는 재정을 과소 추계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예상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건보료 수입 추계는 더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6천388억원으로, 올해도 7천억원 정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저소득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로, 환자는 의료비를 아예 내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진료비를 부담한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