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공시체계 개편·사업비 집행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과 관련해 공시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수익률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판매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사업비 집행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려우며, 이는 보험설계사 수당,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쓴 사업비용이 과다하기때문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상품 60개를 분석해 수익률을 공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 관련 공시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며 '공시체계를 개선해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는 별도로 변액연금보험 사업비를 조사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상품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상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상품 내역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수당 구조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당국 일각에선 수익률을 보험상품 평가와 선택의 최우선 잣대로 삼는일부의 시각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변액연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도있지만, 수익률로 보험상품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런식의 평가는 보험업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보장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다는 점을 보험소비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률만을 고려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일반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금소연 간 논란은 금소연이 수익률 비교에서 일부 오류를 시인하면서 잦아드는 분위기다.

금소연은 지난 주말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와 관련,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장 부분은 수익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하게 수익률로만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논란으로 변액연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가치가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이번 주 초 금소연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에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애초 금소연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공식 접수하지는 않았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