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보험업계 개인정보 활용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보유하는 보험업계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서 올해 상반기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민 1인당 가입 보험수는 평균 2.42건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객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영업에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등 필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불필요하게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개정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