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이용섭,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 발의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환자간병을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환자 가족에게 떠 맡겨져 있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하루 6만원(한달 18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2017년 기준 2만9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