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10조9천억"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용 미흡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두 기금을 운용하는 고용노동부의 기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금운용구조에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은 4조6천815억원, 산재보험기금은 6조2천419억원으로 두 기금의 총 자산은 10조9천23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두 기금 총 자산의 74.6%인 8조1천490억원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 위탁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4조5천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9조4천억원 중 21.5%만 외부에 위탁해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고용부 내에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내 담당부서인 고용보험기획과는 자산운용전문직 2명과 일반공무원 1명 등 직원 3명이 전부로 다른 기관보다 턱없이 소규모다.


<출처 : 보험매일>